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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쓸기 책임은 누구? 조례 기준과 제설 방법 총정리

내집앞 눈쓸기는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고, 치워야 하는 범위와 시간은 각 지자체 조례가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눈이 와도 사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내집앞 눈쓸기, 법적으로 누구 책임일까『자연재해대책법』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을 치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지붕에 쌓인 눈도 같은 책임에 들어갑니다.다만 법률은 원칙만 정합니다. 어디까지 치워야 하는지, 몇 시간 안에 치워야 하는지는 지자체 조례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같은 이름의 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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